"개인정보 유출 예방 노력도 과징금에 반영"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짚어 예방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진 않다"면서도 "예방 체제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체 제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직 체계를 갖추는 데 초반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를 통해 국외로 오가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 송 위원장은 "과징금 부분도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노력했는지와 같이 요소를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100% 막기는 어려운 만큼,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얼마나 최대한 노력했는지를 정상 참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개인정보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인력 문제를 꼽았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양과 종류가 모두 늘었다"면서 "개인정보위 출범 3년차인데 30여명의 인력으로 분투하고 있다.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전문성을 개인정보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A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데이터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AI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의 여성 국장 출신으로, 소프트웨어 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거치는 등 AI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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