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억원 “주담대 RWA 하한 상향, 다시 살펴볼 것”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방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한 상향에 대해 재검토해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담대 RWA 하한을 20%에서 25%로 더욱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하한 상향) 시행 시기를 내년 2분기에서 1월로 당겼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유 의원이 생산적 금융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일괄담보대출 시행, 동산담보대출 재도입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채를 일으켜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10년 새 임금상승률이나 국내총생산(GDP) 상승률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들이 있는 돈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과도한 현실 방치하면 금융시장만 활성화되고 실물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은 "알겠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