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장 취임 후 착공 감소" VS. 오세훈 "전 시장, 정비구역 해제 여파"[2025국감]

"신통기획 119개 중 사업시행인가 4곳 뿐"
오세훈 "전임 시장 당시 389개 구역 해제"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가 집값 불쏘시개"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주택 착공 실적이 감소했고, 신통기획을 추진중인 구역의 속도도 더디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왔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이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취임 이후 4년 3개월 동안에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취임 전과 취임 후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다"며 "인허가 건수도 31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줄었고, 착공도 2022~2024년에 굉장히 감소했는데, 취임 4년이 지난 후에도 증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통기획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효과를 잘 내지 못하고 있다. 신통기획을 수립한 곳이 119개, 이 중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110개, 그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66개"라며 "66개 중에서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가 22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은 4개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것도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된다"며 "4곳 중 하나인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폭이 20m, 이중 대교아파트에서 10.5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으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해서 진도 나가기가 쉽지 않다. 순항할 때에 대비해서 수치를 파악하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사력을 다해 추진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10·15 대책이 더 큰 장애물들을 많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단축한 것은 이미 실증이 돼 있다"며 "착공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착공 물량이 왜 없냐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기본구조를 이해 못 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현재의 공급절벽을 야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정비구역 389개를 해제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구역 지정됐던 정비사업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며 "그때 해제했던 물량, 지정을 안 했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택 공급에 관해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밖에 방법이 없는데 주택공급 문제를 착공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오 시장을 옹호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급 절벽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3구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넘겼다는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지난 2월에 오세훈 시장이 강남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조치가 큰 원인 중 하나였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후에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이후 한 달여 만에 재지정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진정됐고 최근의 상승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제도여서 평소에 풀어 놓지 않으면 급등 시에 이 정책 수단을 쓸 수가 없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되도록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 그 이후에 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바로 유턴을 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이어 "불과 4주 만에 입장을 바꿔서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그 이후 각종 지수가 보여 주는 것처럼 바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며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