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농어촌 기본소득, 공산주의·사회주의 제도"

국가가 40%만 내고 생색은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도 도비 162억 부담 어려워 원칙적으로 기본소득 반대"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청양군이 선정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국가가 생색만 내고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청양군의 도비 전액(100%) 지원 요청에 "이해는 하지만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민선8기 4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청양군을 찾은 김 지사는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군은 군비 부담만으로 사업을 신청했다"며 "도비 부담금 100%를 충남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총 324억 원 규모로, 도비 162억 원과 군비 162억 원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김 지사는 "(청양이 선정될 줄) 알고 있었다"며 협의 의사를 밝혔지만, 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가 내년 예산으로 1700억 원을 잡고 전국 69개 인구소멸 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했다는데,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며 "각 시도가 하나씩 선정하면 9개가 되는데 경쟁을 시키는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저는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에 반대한다"며 "수입이 5000만원~8000만 원 이상 되는 세대도 있는데, 두 살짜리 아이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가가 40%만 내고 나머지 60%를 지방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라면 생색은 정부가 내는 셈"이라며 "청양군이 162억 원을 부담하면 남는 예산이 140억 원뿐인데, 그걸로 군민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인구가 가장 적고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내 다른 시·군들도 힘든 상황"이라며 "돈을 준다고 박수칠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 충남 청양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군이 포함됐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청양군은 '다-돌봄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을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스마트청양 운동'을 통한 지역 내 순환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