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다시 강조한 李대통령 "'국방 의존' 생각, 납득 어려워…독자 역량 구축"

李, 20일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
"대대적인 예산 투입으로 독자역량 구축"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자주국방 강조해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소버린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 토의
중기·스타트업과 상생 강조, '원가 후려치기' 등엔 불이익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독자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 산업을 지렛대로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국방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ADEX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세계 35개국 600여개 업체가 관련 기술과 장비를 선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방산 관련 해외대표단과 업계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후 전시장을 관람한 뒤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자주국방을 향한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우리 국방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핵심적인 기반은 역시 방위 산업의 발전"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외에 수출하려고 하면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李 "능력 있으면 누구나 방산 기회, 독점은 곤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방산 부문의 진입장벽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얘기했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토론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방산이)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산기업과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李 "방산 기술력 이미 세계적, 패스트트랙 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곽태신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4대강국'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이나 진압 등에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에 "방산 무기가 정밀타격 기술을 갖춘 것처럼 산불 진화 때의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을 위한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상생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공정위원회의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토론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시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한 업체의 관계자가 "방산 물품 해외 판로를 개척할 때 '한국군에서는 얼마나 그 제품을 쓰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고 하자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이후 이 대통령은 인근의 한 시장을 방문해 식당에서 오소리 국밥으로 오찬을 하며 상인들에게 최근 경기를 묻고, 떡집에서 꿀떡과 인절미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