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동연-김은혜, 경기도 국감서 '중국인 부동산 투기' 놓고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내년 야권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투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선공은 김은혜 의원이 날렸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중국인들이 대출받아 우리나라 땅, 주택 등을 사는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중국인이 산 땅을 보면 필지 기준 150%, 토지 가액기준 200%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10월) 내놨는데 발표 직후 중국인 경기도 부동산 매수량이 26%나 늘었다"며 "중국인들만 아는 국내 '떴다방'이 있는데 여기서는 허가제 발표 5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곳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짓말처럼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의 한 중국인이 (허가제 발표로) 집값이 내릴 것으로 걱정하자, 다른 중국인이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고 있어서 내년에는 99%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며 "이들은 집값이 오른다며 경기도의 한 땅을 추천하면서 펜션 용지, 수익성 유망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부가) 발표하던 날 중국인들은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한국에서는 신분 없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구멍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3년째 외국인 투기 많은 곳은 경기도이고, 투기 외국인 1위는 중국인"이라며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이나 경기도에서 했는지, (중국인 부동산 매수 시) 자금출처를 국세청에 요청한 게 있는지. 실제 사는지 실거주 확인은 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질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에 김동연 지사는 "중국 사람이 경기도에서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라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땅을 구입할 수 없으니 중국 사람도 한국에서 땅을 사면 안 된다는) 상호주의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또 "지금 부동산 원인은 지난 (윤석열) 정부이고, 우리 경제가 힘들게 된 것은 12·3 계엄 때문"이라며 "지난 3년간 전 정권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여쭙고 싶다"고 되물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는 수년간, 아니 그 이상의 인과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플로우(흐름)로 봐야 한다"며 "현 정부는 5개월 정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권이 '혐중'을 부채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혐중 발언이 우리 경제에, 국제 정치경제 상황에, APEC을 앞둔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외국인 부동산 문제는 2년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 만큼 앞으로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