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창용 "부동산 대책, 피해보는 계층 반드시 생겨…보완 정책 필요"

10·15 대책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지적에 공감
다만 전세대출 DSR 등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해
"단기 처방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병폐, 이대론 갈 수 없어"
부동산 안정화 목적의 세제 개편엔 비판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수요자 중 피해를 보는 계층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례로 이번 전세대출 정책으로 전세는 굉장히 어려워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전세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못 받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크게 봐서는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며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에 포함하는 대책이 불가피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줄은 적이 없다.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집을 사기가 어렵고, 집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해결해준다는 방식으로 단기 처방을 하다 보니 생긴 병폐라고 본다"며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전세대출 등으로 부채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없다는 데 모두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를 잡기 위한 정책이) 시장친화적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억제책만으로도 안 되고 공급도 필요하고, 공급도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막는 중장기 정책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을 사용해야 이게 잡힐 문제지 한두 개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 그 때문에 자산 간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DSR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한은이 가져가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그러려면 굉장히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결정권자로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