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美처럼 전원합의 등 제도 개선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에 대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그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혁신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 외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혁신을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내국인이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한 허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이런 큰 틀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구조적인 변화 문제까지 통화정책 외에 구체적인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