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양적 성장 함몰…임도 안전시공 '미흡'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임도가 본래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산사태 취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과 다르게 안전시공 부문의 미흡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2015-2024년 건설된 임도 전수조사 결과 자료. 어기구 의원실 제공(출처=산림청)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달 현재 전국에 총연장 2만6784㎞의 임도를 조성했다. 오는 2030년에는 임도 총연장을 3만49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도 확충 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은 2021년 1765억원에서 올해 3848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불구, 임도의 시공 부실과 구조적 미비에 따른 이해 시설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임도의 양적 성장에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건 중 1447건(15%)은 임도와 임도 인근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청의 자체 점검에서는 최근 10년간 조성한 임도 7677㎞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에서는 옹벽과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또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km 중 101km(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가 14% 이상 구간 349.6km 중 72km(20%)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여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로 산사태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며 "산림청은 단순히 임도를 확충하는 것에 함몰되지 않고 임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도 무게 추를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