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 R&D에 예상 뛰어넘는 예산 투입…독자 역량 구축할 것"

이 대통령, 20일 'ADEX 2025' 참석
"방위산업 4대강국 불가능한 꿈 아니다"

중기·스타트업 위한 진입장벽 완화 약속도
"능력·기술 있으면 누구나 방산 기회 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2030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ADEX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세계 35개국 600여개 업체가 관련 기술과 장비를 선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방산 관련 해외대표단과 업계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표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방위산업 4대 강국'에 대해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李 "능력·기술 있으면 누구나 방산 기회 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산기업과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얘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유럽 방위산업 협력 대상 국가에 보냈다. 강 비서실장은 총 562억달러(약 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진행 중인 독일과 폴란드 등을 방문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협력 의지를 다질 방침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