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요억제 않고 공급확대 한다던 李 대통령, 180도 뒤집은 이유 설명해야"

한동훈, 李 대통령 대선 공약·발언 언급하며
"130일 만에 뒤집어…국민 앞에 설명해야"
구윤철·김용범, 최근 보유세 강화 방침 시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을 쓰겠다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이 한 부동산 관련 발언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

그는 "아무리 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은 토지거래허가제 원칙화, 대출 규제, 세금 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 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 밖에도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 강화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이 경우 비싼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도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