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제 첫해 서울 고교 1등급 8배 급증…내신 변별력 우려

"내신 변별력 실종…대입 기준 흔들려"
진선미 "혼란 막을 변별력 보완책 시급"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첫 학기에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입시에서의 내신 변별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한 학원 외벽에 의대 입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학기 동안 서울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고등학생은 총 1009명이었다. 이는 전체 고1 학생 수 5만8828명의 약 1.72%에 해당한다.

고교학점제 시행 전인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이 수치가 121명(0.18%)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전 과목 1등급자가 8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증가 폭은 기존 9등급제에서 상위 4%에 해당하던 1등급 기준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도입된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지원청별로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이 167명(2.1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중부(117명, 1.8%), 강동송파(111명, 1.78%), 남부(106명, 1.7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의 이 같은 수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단순 환산할 경우,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수 약 42만5400명을 기준으로 전 과목 1등급자는 7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6학년도 기준 의대 전체 정원(3092명)과 서울대 모집 정원(3556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위권 학생의 쏠림 현상이 커지면,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더 이상 유의미한 지표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었던 반면, 5등급제에서는 상위 34%까지가 2등급으로 포함돼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입에서도 내신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대학교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 일반전형 2단계에서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처럼 1~2등급을 받은 학생이 다수일 경우, 대학은 동점자 간 세밀한 차이를 가려내기 위한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만 서둘러 도입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내신 평가체계를 5등급제로 바꾸면서도 변별력 대책 없이 추진한 결과, 현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