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둘 이상 낳으면 소득세 내지 마라"…출산장려금·육아보조금도 안 통하자 '특단대책'

폴란드, 출산 장려 및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고소득층이 혜택”…실질적 효과 없다는 우려도

출산율 하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폴란드가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다.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개인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8월 발의된 '두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면제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생물학적 부모뿐 아니라 위탁 부모까지 포함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소득 14만즐로티(약 5464만원) 이하의 가정에 적용되며, 실제 감세 효과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세제 혜택으로 인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00즐로티(약 39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픽사베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당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득세 감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국가적 약속"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최근 수년간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해왔다. 2024년 기준 출산율은 1.1명으로 1990년(1.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23세 미만에서 29세로 높아졌으며, 정부가 시행한 각종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 정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혜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 경제연구소(PIE)는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저소득층의 감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자극하겠지만, 출산율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