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1월 정식 가동…핀테크·카드사 송금 실시간 파악

업권 간 송금한도 형평성 개선
외환관리 강화 기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이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금융+기술), 카드사, 증권사 등 전 업권의 해외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외환 유출 관리 강화와 국민 편익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업권별로 분리된 해외송금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내년 1월 정식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RIS는 개인별 해외 송금내역을 한데 합산·저장하고, 이를 송금업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은행권은 물론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모든 업권이 참여하는 실시간 해외송금 모니터링 체계로, 각 기관의 송금 내역이 ORIS를 통해 자동으로 공유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연간 송금 총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권 간 한도 차등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한 외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ORIS는 외환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송금한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ORIS, 전 업권 아우르는 실시간 통합 시스템

현재 은행권은 업권별 송금한도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개인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서 10만달러를 송금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더 이상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하다.

반면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 등 비(非)은행권은 별도의 통합 관리체계가 없어 업체별로 송금한도가 각각 설정돼 있다. 이들 업권은 통상 업체별로 연 5만달러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여러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개인별 총 송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한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분할 송금이나 우회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ORIS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연간 송금 총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권 간 한도 차등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한 외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ORIS 가동으로 ▲송금한도 형평성 제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 ▲외환 유출 관리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업권별 송금한도 차등이 사라지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송금 과정이 간소화되고, 비은행권의 송금 서비스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와 금융당국은 ORIS를 통해 분할 송금이나 불법 자금 유출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누가 얼마를, 어떤 경로로 해외로 송금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외환 건전성 관리가 한층 촘촘해지는 셈이다.

시스템 가동에 맞춰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도 병행된다. 현재 업권별로 구분돼 있는 송금한도를 통합 총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업권이 동일한 기준 아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구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도 외환관리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은행권, 핀테크 등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송금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워싱턴D.C.)=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