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부터)·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월단체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환수를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신군부 비자금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군부의 비자금 실체는 그 범위와 용도가 훨씬 광범위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노태우와 전두환은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불법 탈취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불법 비자금의 조성 배경과 과정, 비자금의 사용 범위와 용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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