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무책임 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빨간불'

내년 4조1천억 '적자'…보험료 인상 불가피
전진숙 "의료대란 여파·땜질식 정책이 원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 의료정책 혼선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오는 2028년까지 누적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불과 1년 반 전 과거 정부가 발표했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 전망치와 비교할 때,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4조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15조8,020억원) 줄어든 수치다.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 건강보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올해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전망에서는 2027년부터 2.46%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65%나 높은 수준이며, 2029년 기준 한달치 재정인 11조2,685억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재정 악화 주요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된 점이 꼽힌다. 필수의료 투자 확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연 3조3,000억원), 지역필수 특화기능 지원(연 1,000억원), 지역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연 7,000억원) 등 매년 수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되면서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국민은 병원 문턱에서 고통받고, 건강보험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불과 1년여 만에 재정 전망이 이처럼 악화한 것은 정부가 재정 검토 없이 땜질식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