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성범죄 관련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세…학교 밖 청소년 범죄우려 커져

강간·추행 범죄소년 증가세
학교 밖 청소년 비중 36.7%→38.6%로 상승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해졌다. 특히 학교 바깥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가운데 강간·추행 등 강력범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소년 가운데 강력범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2023년 2만4460명(36.7%), 2024년 2만3087명(37.4%), 2025년 8월 1만6154명(38.6%)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소년이 2023년 6만6500명, 2024년 6만1729명, 2025년 8월 4만1783명으로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증가 경향을 보인 것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범죄와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