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 근절 방안 마련하라"

강훈식, 16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치킨업체들 음식 중량 줄이며 가격 꼼수인상"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6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전관예우의 경우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치킨업체, 음식 중량 줄이며 가격 꼼수 인상"

강 실장은 소비자물가 대책을 주문하며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꼬집기도 했다. 강 실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꼼수 가격 인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강 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