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광고' 방심위 긴급심의"…190개 공관 전수조사

위성락 안보실장 기자간담회
이 대통령, 캄보디아 대응 관련 연일 회의…"오늘도 총력 대응 당부"
위 실장 "대통령, 최근 사건 이전부터 캄보디아 상황에 각별한 관심…최소 4회 이상 보고"
"재외국민 보호 역량 지속 강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아시아 지역 공조체제 구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한국인들을 유인하는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 등을 활용해 삭제 조치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아침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대통령실 내에서 여러 점검 회의를 계기로 논의됐고, 다양한 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 모든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이 크게 다뤄지기 이전부터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밝혔다. 위 실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지난주 후반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인력증원, 여행경보상향, 치안기관공조강화, 취업포털사이트조치, 스캠 태스크포스(TF) 설치 등과 관련한 대통령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8일 국경에서 베트남 쪽 검문소에 쓰러진 것이 발견됐고 우리 공관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직후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족들의 베트남 입국을 8일에 지원했고, 10일에는 부검이 이뤄졌으며 11일에는 유해 운구를 위해 영사 조력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각종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에 획기적인 인력과 예산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합동대응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총력을 기울여 외교적·사법적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베트남, 태국 등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체류 국민의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국과 공조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 체계를 강화해서 국제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15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위 실장은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 부과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유관 부처 협의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스캠 산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의 치안 당국과 합동수사 공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UN 차원에서도 피해자 인권침해 긴급대응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고 OECD에서도 불법 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아시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공조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