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中企 자금조달 새 통로로…"제도 뒷받침 동반돼야"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환경 조성 필요"
"기술보호·정보신뢰 확보해야 안정 성장"

최근 토큰증권(ST) 제도화가 막바지 국회 논의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의 새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용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활용방안' 보고서에서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등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96조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795원) 대비 38%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 둔화 속에 자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산의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전환한 디지털 증권이다. 기존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 달리 소유권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매출수익권이나 지식재산권(IP) 같은 비정형 자산도 투자상품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선 부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기존에는 고액 자산가만 접근하던 자산에도 개인투자가 가능해져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소기업이 토큰증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세 가지 과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자금조달 기반 강화 ▲발행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민관 연계형 지원과 관련해선 토큰증권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정부의 매칭융자나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나 LIPS(소상공인 투자연계) 사업에 개인투자를 통한 토큰증권 발행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활용한 '안전한 투자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토큰증권 발행·유통기관(가칭)'을 지정해 개인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구상이다.

발행 과정에서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선 부연구위원은 "스타트업의 유망 기술을 기술자료임치제도와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보호·보증하고, 매출정보를 분산원장에 투명하게 기록해 투자자에게 자동 분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 보호와 정보 신뢰성이 확보돼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