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죄 느는데...사회복무요원에 아동 개인정보 맡긴 병무청"[2025국감]

"N번방 사건 후에도...사회복무요원 민감개인정보 업무 투입"
野 유용원 의원 "병무청,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센터에서 어린이 30여명의 집 주소, 학교, 학년, 보호자 연락처를 포함한 민감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익제보를 종합한 결과, 충남 예산군 소재의 한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범죄에 취약한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업무를 맡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취약한 아동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신문고 신고 및 언론사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병무청은 관련 사실에 대해 "아동센터 고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성 착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일이 발생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병무청의 해명에 대해 "최근 아동 유괴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병무청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며 "병무청이 단순 교육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민감 개인정보 접근 행위 자체를 관리하는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