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전세가 1% 오르면 출산율 4.5%↓…근거 기반 저출산 정책 필요"

"사교육비·주거비 등 실증 분석 통해 정책 효과성 높여야"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전세가격이 1% 상승할 때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최대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저출산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명대 수준이고, 자살률은 두 배를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저출산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 기반 정책설계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 대회는 저출산 등 인구 위기와 자살 관련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부위원장은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2% 줄고,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4.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다"며 "데이터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해 고용·교육·보건·복지 등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인구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와 학계, 현장이 함께 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고용, 교육, 사회보험, 돌봄 환경을 결합 분석해 결혼·출산 결정 요인을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유럽과 프랑스 등은 가족·정신건강 정책을 통합 설계하고 있다"며 "한국도 출산정책과 정신건강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두 영역 간 정책 지표 연계와 생애주기 기반의 정교한 정책설계를 제안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