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료화된 정부가 족쇄…규제 완화·철폐될 것"

이 대통령,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주문
미래 핵심산업인 바이오·에너지·K컬처 분야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관료화된 정부의 권한 행사가 경제 회복에 족쇄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자면서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려면 결국 기업활동,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중 핵심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개 관료화되면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규제 혁신 과정에서 불거지는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며 "위험한 게 있다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 규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지목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끔 규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이) 동네 흉물이 되어도 주민들은 아무 이익이 없고, 소수 업자가 독식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주민들이 환영하도록 혜택을 나누게 제도화하면 굳이 엄격한 이격거리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인 바이오와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문별로 보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K컬처에 관한 당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원칙이 있다"면서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도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