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에 신청사 건립 5번째 교통영향평가 제출

강원도 "춘천시 과도한 보완 요구"
춘천시 "법적 기준 따른 정당한 절차"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도가 신청사에 대한 다섯번째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춘천시에 제출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도는 춘천시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지나친 보완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한편, 춘천시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늘 중으로 다섯 번째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도민을 위한 결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을 반려한 데 이어 신청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네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며 "매번 새로운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상 평가범위(2㎞)를 벗어난 지역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 정도면 신청사 건립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의견문을 통해 "도청사 교통영향평가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7조에 따라 법적 규정에 근거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매번 새로운 보완사항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또한 "보완 요구 내용은 심의의결 사항 및 기존 보완보고서에도 명시돼 있으며, 도청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 불편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도청사 교통영향평가 접수 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분한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반면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은 당분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