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여야, 선관위 국감서 종교단체 경선 개입 두고 격돌

민주 "통일교 정교유착 조사하라"
국힘 "민주도 경선 동원 의혹"
외국인 투표권 문제도 도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종교단체의 당내 경선 개입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15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금품 제공, 쪼개기 후원 의혹을 제기하며 "의도적·정략적으로 접근해 정당을 밑바닥부터 썩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근거에 의해 감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법상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은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이 계속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에 고스란히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과 특정 종교 간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이라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사무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의 '경선 동원 논란' 녹취록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똑같은 사건이 민주당에서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상당히 오래됐고 구조적이고 정당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딱 포착됐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시도당 사무실 일부가 교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되, 헌법의 틀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선관위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허 사무총장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 취지, 그간의 경과,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