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영훈 "주 4.5일제, 법제화보단 지원 방식으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진행
"주 4.5일제, 획일 조치 고려 안해"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도 추진 중
노조와 행정부 관계 재설정 고민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화보다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적용을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 4.5일제 도입 관련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 제정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를 못 지키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식으로 노동 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주 4.5일제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부담이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할 때 소상공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김 의원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 추진과 관련한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퇴직연금 의무화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는 재정 지원도 포함해야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은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이 중요해서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기금 운용) 일원화가 좋을지, 민간과 병행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각종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사고만 통계로 집계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계를 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는 게 김 장관 생각이다. 그는 "노동부가 (종합 통계를 총괄하는) 주체가 돼서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노동 단체 지원 예산 삭감 등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에는 동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에게 "(노조 회계 조치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