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野 "국감 보이콧"

국힘 "사법파괴 만행, 국감 불참"
민주 "현장검증 원활, 국감 이어갈 것"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대법원 국정감사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현장검증 자체가 명확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 검증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에 이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며 "검증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고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진행 중인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는 국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현장검증, 위헌적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대법원 점령 시도"라며 "대법관들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이미 확정하고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 불법적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 측 안내로 현장검증을 원활하게 진행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검증했어야 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증 거부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장 검증을 끝내고 다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재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 어떤 문제 있지는 않았는지 절차적 검증을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은 국감을 훼방 놓으려 정쟁으로 삼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