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李대통령, '재판중지' 특권 아닌데…尹같은 처지 될 것"

경기동부연합 대통령실 잠입 의혹 거론
"정상 재판 진행하면 尹과 같은 처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현민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판중지를 의미하지 않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경기동부연합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 하나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이 계속 지지할지 여부, 다른 하나는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이 두 가지를 규명해야 야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지할 권한은 아니다"라며 "어용 헌법학자들이 재판중지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 재판을 중지해줬는데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대장동 사건 배임죄는 입법으로 폐지하면 면소 판결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건들은 법원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런데도 사법부에 대해 저렇게 분탕질을 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현민 기자

경기동부연합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재야활동할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를 도운 친북 단체로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 판결이 났다. 통진당 주류세력들로 구성돼 헌재에서 정당해산을 당한 바도 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되어 대통령실로 잠입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범죄로 기소된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와 경기동부연합의 암약 문제는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 문제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