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내 中 기업에 '기술이전 의무화' 검토"

中 경제 의존 낮춰야 한다는 우려 커져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중국 기업에 현지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으로부터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해왔던 EU가 '산업촉진법' 입법안에 이 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디지털 제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적용된다. 또 EU산 상품이나 노동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고, 제품에 EU 내 부가가치를 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소식통은 해당 규정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EU 밖 모든 기업이 규제 대상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 제조업이 유럽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덴마크에서 열린 EU 통상장관 회의 후 "실질적인 투자라는 조건으로 외국의 직접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유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럽 안에서 가치를 더하고, 유럽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EU의 전략이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최근 철강 수입 관세를 두배로 인상했고, 이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EU와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주요 희토류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EU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마스 레니에 EU 대변인은 "강력하고 경쟁력 있고, 탈탄소화한 유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며 "이들 조치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