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업' 실종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지난 14일 있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를 끝까지 지켜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1일 신설됐다. 각계는 출범 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에 지나치게 치우쳐 산업을 도외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같은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후부의 소관 상임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정해졌다.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환경'과 '노동' 이슈에 천착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질의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가령 석탄발전 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선 산업에 미칠 영향보다는 노동자의 실직 등 정의로운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생기는 전력 공백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34GW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내 산업 육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 셀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고 해상풍력의 경우 터빈 등 주요 기자재를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선 이런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산 탠덤 태양전지를 조기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 수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들어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린피스 등 일부 기후환경단체가 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소의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과 같다. 하지만 LNG 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이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LNG 발전소는 필요하다.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 테크에 대한 지원을, 윤상현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산업계의 목소리 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4대강, 기후댐, 녹조 등 환경 이슈에 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 및 안보와도 직결된다. '기후·환경' 뿐 아니라 '산업' 관점도 균형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머잖은 시기에 다시 한번 정부조직개편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다른 나라들처럼.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