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文정부 2.0 선언…청년이 신축 원하면 투기심인가"

10·15 부동산대책 비판
"與, 헌법·경제학과 싸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현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과 비슷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15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라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직전 대책과 다른 점은 세재 개편안이 포함된 점이다. 섣부르게 꺼낼 경우 부동산값은 잡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제되었는데,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공급 부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놓는 규제마다 세금과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며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아침마다 차를 밀고, 1년에 두세 번은 내 차에 잔 스크래치가 나도 연락 한마디 없는 상황, 그리고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 정치를 왜 이렇게 합니까"라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