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표 연금개혁 결국 중단…佛총리 "대선 이후로 연기"

르코르뉘 총리 정책연설서 밝혀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파리 국민의회 단상에 올라 연금개혁 관련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야당과 여론의 격렬한 반발 끝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연금 개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FP·블룸버그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정책 연설에서 "2023년부터 시행해 온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 진행된다.

그는 의회에 연금 개혁 중단에 따른 비용이 2026년 4억유로(6630억원), 2027년 18억유로(약 2조9860억원)로 추정된다며 "다른 곳에서 아껴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재임명됐을 만큼 극심한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마크롱 대통령도 총리 재임명 후 본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연기하겠다며 동조했다.

최근 수년간 프랑스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연금 개혁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극우부터 극좌까지 야당들은 이날 르코르뉘 정부를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으며 조기 총선을 요구 중이다. 르코르뉘는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내각을 유지할 수 있다.

중도좌파인 사회당은 연금개혁의 완전한 즉각 중단을 조건으로 현 정부를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로랑 보멜 사회당 의원은 프랑스TV에서 "르코르뉘가 '연금개혁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중단'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불신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또 다른 난제다. 주요 외신은 르코르뉘 총리가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하는 1696억유로(약 282조원)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GDP의 약 114%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