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거짓 서류로 보조금 챙긴 장애인직업시설 적발

보호작업장 보조금 5천만원 부정수급
광산구, 환수·고발…인권 침해 의혹

퇴사한 장애인을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적발됐다. 행정 당국은 시설을 경찰에 고발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 광산구 청사.

광주 광산구는 관내 A복지센터 보호작업장이 지난해 11~12월 퇴사한 장애인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직업훈련교사 1명 인건비 보조금 약 5,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A복지센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복사 용지를 생산하는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 10명당 직업훈련 교사 1명 인건비를 보조받는다. 구는 해당 시설이 이 제도를 악용해 고용 인원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했다.

구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부당 대우와 인권 침해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광주시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