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관도 모르는 '김어준 처남' 차관 내정설

"사전에 알지 못했고, 기사를 보고 알았다."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문재인 정부)의 제2차관 내정설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장관이 접하는 해당 부처의 핵심 인선 관련 정보가 대중이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기사였다는 사실은 당혹스럽다.

인 전 비서관을 둘러싼 상황이 국감에서 논란이 된 건 그가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인 전 비서관이 김씨와 인척 관계라는 사실은 그가 중기부 차관이 되기에 적절한지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차관 인선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장관이 모르고 있었고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소지도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뒷맛은 씁쓸하다.

한 장관은 "(제2차관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상공업계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정책수행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가 임명돼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기대와 요구의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을 만큼 소상공인들은 처지는 위태롭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은 좀처럼 걷히질 않고,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는 중이다.

머잖아 임명될 제2차관은 이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영업 및 수익 구조를 개선해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를 일선에서 이끌고 지휘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신설 차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기부 정책 운용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도 모르게 추진되거나, 인정하든 안 하든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이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으므로 아직 단정하긴 어렵지만, 만약 인 전 비서관이 적임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장관을 포함한 부처 내부 전반이 수긍하고 국민에게 그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타당성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