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정성호 법무장관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가능"

정 장관 "계엄 해제 불참, 부화수행 고의 있다면 처분 있어야"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국가 간 사법 공조 유지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라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헌 정당 해산은 '혁명조직(RO)'을 구성해 내란 회합을 하고 이를 획책했다는 사유로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한 일이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다.

한편 정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해체되면 국제 사법공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 간 사법 공조 책임은 어떻게든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과 사법 공조를 취하려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검찰이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검찰이 나서서 하고 있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