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업재해보험, 농협 수익창출 도구 전락"

혈세 4조…농민 외면, 농협은 '수익 잔치'
"농어업재해기금 설치로 국가보상 전환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농업재해보험 제도가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아닌, 농협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농협이 거액의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보험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정작 농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예산은 5조8,119억원에 달하며, 이 중 4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충당됐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농민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5%였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년 만에 고작 9%포인트 상승한 54.2%에 그쳤고, 보험금 지급액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농협은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농협의 보험료 수입은 5조8,119억원이었던 반면, 보험금 지급은 4조9,650억원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8,4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이 발생한다.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농민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확대와 임직원 성과급 인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농협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은 41% 증가했으며, 농협은행 임직원 성과급은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금융 성과지표는 크게 개선됐지만, 이 과정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적 역할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농민은 땅에 묻혀 살고, 농협은 돈에 묻혀 산다"며 "농협이 농민의 안전망이 아니라, 금융지주 중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이 재해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여야 하지만, 지금은 그 방패마저 농협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대로는 농민의 생존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보험 중심의 재해보상 시스템을 과감히 재편하고,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통한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재해보험을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농협 등 위탁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 수익 초과분 50%를 전액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 환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문 의원은 "환원되는 재원을 영세농 지원, 재해복구, 재해예방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