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상생 의지 있나"…배달플랫폼에 쏟아진 질타

과도한 수수료·불공정 약관 등 도마 위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시정 명령
중기부 "10월 한달 간 실태 조사 중"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배달플랫폼들을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 등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산자위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자영업자 매출 중 배달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배달 비중이 50%일 경우 영업이익률이 16%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을 많이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왼쪽)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현민 기자

그는 지난해 배민이 발표한 상생협의안도 '꼼수'라고 비판했다. 당시 배민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2.0~7.8%로 낮추겠다고 했지만,협의안 발표 직전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인상했다가 다시 인하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상생협력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배달플랫폼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 실적 평가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평가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따로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한그릇배달' 서비스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배민 영업사원이 일부 음식점의 가격을 뻥튀기한 뒤 한그릇배달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범석 대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배달플랫폼에 대한 공세는 이어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 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한 '최혜대우'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정무위 증인으로 참석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 시 일반 자영업자에게 프랜차이즈보다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자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의원은 "기업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수수료 기준을 면밀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0월 한 달간 실태를 조사 중"이라며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어렵지만 많은 분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