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김건희 일가 불법 요양병원, 압류·강제집행 추진"

정은경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서 답변
요양병원 요양급여 미환수액 30억, 요양원 10억원

정부가 김건희 씨 일가가 불법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학대 논란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방송 캡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일가의 승은의료재단과 온요양원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요양급여 환수를 마저 이행해야 한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소득 발생이나 재산 취득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압류나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무장 병원인 승은의료재단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32억7000만원이지만,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2억2600만원에 불과하다.

김건희 씨의 오빠가 대표이사인 가족기업이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결정액도 14억30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3억7700만원만 징수됐다. 이 요양원에선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것을 물론 입소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권 핵심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이 있으니 복지부의 점검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었겠느냐"며 "미환수액을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