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신고가 만들고 빠지는 행위 등 처벌
"의심 거래는 자신 돈으로 산 것도 조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을 감독할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심거래의 경우 본인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도 전수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대국민 정책 간담회 '디지털 토크라이브'에서 이번 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면서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빠져 교란하는 분들을 철저히 처벌하겠다.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시장교란 부분을 정부에서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신설 조직은 주식시장의 감시기구와 유사하게 꾸려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최근 주식시장도 대통령이 감시기구를 만들도록 해 성과를 냈다"면서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차단 대책을 포함해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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