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LH 사장 "부동산 거래세, 낮추거나 없애야"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4일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소 고가 아파트에 살면 거기 맞는 보유세를 내면 되고 시장의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거래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일컫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과거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3.9% 수준이다. 영국(4.7%)이나 프랑스(5.2%)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13%로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주택매매 회전율이나 부동산 집중도가 높아 실효세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이 사장은 "신규 주택을 짓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공급의 일환"이라며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와야 선순환되고 시장의 조정작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