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체자 빚 탕감 억울하게만 생각할 점 아냐…공동체란 생각 더 하자"

"위기 극복, 결국은 국가가 감당했어야할 부분…개인부채 엄청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에 억울하게만 생각할 점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가 감당했어야 할 부분이었고, 앞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공동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용인하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토크라이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엄청 부담스럽다. 욕을 하기도 한다"면서 "왜 거기에 해주냐고 한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생각을 좀 더 하자"고 말했다.

금융 문제에 있어서 지금보다 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은) 실물과 다른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정책적으로 조정 여기가 많고, 선진국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다.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겨다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개인부채가 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개인에게 빌려줘서 개인부채가 엄청 늘었다"면서 75조원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국가부채를 늘려가며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했다"면서 "부재를 어떻게든 공공 부문에서 재원을 부담해 해결해 주려하면 반론이 나온다.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과제가 지역균형 발전으로,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면서 "근본적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격차를 없애고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