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대북송금 변호인 사임 두고 檢 "김현지 질책"vs이화영 "말 없이"

쌍방울 사건 맡은 박상용 검사 국감서 증언
野 "변호인 교체=진술 회유 목적" 의혹 제기
이화영 "진술 번복은 檢 회유·협박 때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된 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였고, 말없이 사임했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질의에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변호인이 없는 채로 조사가 잘 안 되었는데,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 공판을 변호하고 있던 변호사가 선임됐고 이후 더 구체적 자백이 진술됐다"고 했다. 이어 "이후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관계가 명확하냐'고 묻자 박 검사는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을 보고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다"고 질의를 마쳤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 및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변경됐는데 주 의원은 "전형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흔들어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교체와 진술 번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가 사건에 대해 조사하니 술 등이 (조사실에) 들어왔고 관련자를 대질조사 시켜놓고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기획)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석한 자리에 술이 들어왔다"며 "이재명으로 진술을 하면 형 감면, 석방하겠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아들에 대해서 구속하겠다고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교체에 대해선 "설 변호사는 원래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는데 어떤 배경에 의해 제 사건을 돕겠다고 했다"며 "원래 변호사는 따로 있었는데 검찰 조사에 이분이 오시지 않았고, 동석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아내에게 말해 그 상황에서 설 변호사가 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 저랑 계속 설전을 했다"며 "이후 변호사를 사임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임해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