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행안위 국정감사 질의
"혐오 현수막 정당, 등록 요건 못 갖춰"
윤호중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중' 등 혐오 표현이 담긴 시위나 정당 현수막이 확산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조치를 예고했다.
윤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스탄 교수 입국 당시 인천공항 점거 사건, '계엄 옹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을 지적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정 의원은 "의원실에서 영등포구에 설치된 '내일로미래로' 정당의 현수막을 직접 조사한 결과 문래동에만 4개가 걸려 있다"며 "동별로 현수막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당장 철거할 수 있는데 모두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당들이 당사를 불법적으로 등록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내일로미래로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당사 중 대전시당, 세종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경남도당은 모두 일반 가정집이고 경기도당은 상가"라며 "전부 가짜로 등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이 성립되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한다.
정 의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자유와혁신' 정당에 대해서도 "울산시당 주소는 교회이고 경북도당은 행정복지종합센터, 즉 동사무소가 등록돼 있다"며 "두 정당은 등록 요건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해당 정당들의 등록 사항 진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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