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LH, 택지 매각 못해 15조원 회수 불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15조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차보전 구조가 불가능해지면서 2029년까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 가운데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차보전이란 LH가 택지개발 후 매각 등으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러한 사업 구조를 문제로 보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LH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직·사업구조 개편안을 짜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LH가 직접 주택공급 시행을 맡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도 공공 중심의 공급대책, LH의 재무 상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135만가구(향후 5년간 공급계획)를 만들어 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건설업체가 공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나 제약을 풀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이자 비용만으로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는 상황인데 LH가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여력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LH 재무 건전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건 서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택지매각 수익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온 교차보전 구조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LH 인력 충원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현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제가 있다"며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식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 사장은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