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통합돌봄, 지자체 절반 이상 준비 미흡"

'행정 기반' 부재…지역별 '돌봄 차별' 우려
"무늬만 돌봄 안돼…국비 지원 확대 필요"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불과 5개월 남겨둔 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및 회의 구성률은 각각 16.6%(38곳), 28.4%(65곳)에 불과하며, 돌봄 서비스 중추적 역할을 할 전담인력 배치도 절반 가량에 그쳐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합돌봄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준비 상황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거주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광주, 대전, 강원 3곳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지역 간 행정 지원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나 지자체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 등 인프라 확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준비 미흡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조직 모델, 실질적 예산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나 조직 구성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법 시행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단순한 제도관리자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행 설계자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 ▲표준 전담조직 모델 제시 ▲재정 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균형형 돌봄체계 구축 등 3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국비 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초기 3년간은 중앙정부가 기반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는 국비를 할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국가의 실행모델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