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최휘영 장관 "병역 혜택 국제콩쿠르 전수조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혜택이 있는 국내 콩쿠르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예술체육요원 제도 혜택이 있는 국제콩쿠르 중 한국인이 대부분 참가하는 무늬만 국제대회인 콩쿠르가 많고 이에 따른 병역 특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답변하며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병무청과 문체부가 인증한 예술 관련 대회에서 1등 또는 2등을 차지해 대체 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 요원이 총 8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를 통해 병역 특혜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78명이며 특히 28명은 국제대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내대회인 콩쿠르 입상으로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조은희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하는 코리아 국제현대무용 콩쿠르를 꼽았다. 조 의원은 "국제현대무용 콩쿠르의 최근 5년간 평균 한국인 참가 비중이 84%, 본선 진출과 입상 비중은 모두 70%를 상회했다"며 "이 대회를 통해 최근 5년간 5명이 예술체육요원 복무 자격을 얻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한국발레재단이 주최하는 코리아국제발레 콩쿠르도 한국이 참가 비중이 63%인데 지난 5년간 4명이 예술체육요원으로 선정됐고 서울국제문화교류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도 한국인 참가 비중이 62%인데 5년간 총 13명이 대체 복무 자격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사실상 국내대회인 국제 콩쿠르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특혜를 위한 비리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부산 브니엘예고 한국무용 전공 학생 3명의 비극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은 3개월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544시간 봉사 활동만 하면 군 복무 끝인데 그 봉사활동조차 가짜로 속이는 사례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병역 특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