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주장에 "흑자 상태" 반박

중국인 건보 재정 지난해 55억 흑자
부정수급 문제는 사업주 '늑장신고'가 원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과 관련해 직접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과거 재정 적자가 있었지만 적자 폭이 줄다가 작년엔 흑자로 전환됐고, 그간 대다수의 중국인 부정수급은 국내 사업주의 늑장 신고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로 전환됐고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엔 흑자"라며 "작년엔 (중국인 건보 재정 수지가) 55억원 정도의 흑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재외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낸 돈이 받은 돈보다 많은 흑자 상태였다. 작년 흑자 규모는 9439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에서 2018년 150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으나 2024년엔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수급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중 70.7%가 중국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적한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자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인 보험 가입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중·반중 시위가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문제는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중국인 건보 먹튀는 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2023년 통계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잘못된 자료가 혐중을 부추긴다면 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오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39억원 적자였다고 공표했으나, 올해 3월 이를 365억원 흑자로 정정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