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부동산 시장 불 질러" 비판
서울시 부동산 정책 두고 설전 벌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남 시장'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이틀째 날을 세웠다. 특히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두고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14일 조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오 시장은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려면 특히 강남 지역 공급이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은마 아파트 주민들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면서 "서울 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한 데 대해 조 위원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면서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 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 위원장과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오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나"라면서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면서 훈수를 둔다"고 맞받았다. 이런 두 사람의 설전을 두고 일각선 차기 서울 시장에 전초전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두 사람의 '부동산 대결 구도'는 당분간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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