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정은경 "국민 중심 의료개혁…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마련
의료인력 확충에 의료계 반발 커

올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6일 전남 광주를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료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처우 문제 등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선 전공의 수련 시간 제한, 노조 활동 보장, 교육환경 개선,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조정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대책도 논의된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조가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도 커 여야 양측의 공방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제도 개편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최근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대체조제 활성화, 전자처방전 도입 방안 등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성분명 처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와 약업계 간 갈등은 더 악화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내년 3월에 시작될 돌봄통합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원,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자활 준비 청년 지원 정책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 사안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