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인실서 4~5명 '칼잠'…女 소년원 수용률 '역대 최대', 경기도에 전담시설 신설

광주소년원 위탁소년 수용시설 증축 계획
정성호 장관 "수용 과밀 심각"

여성 소년원 수용률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법무부가 시설 확충에 나섰다. 경기도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을 신설하고 광주소년원은 증축할 계획이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경기도에 '수도권 지역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소년원 위탁소년 수용시설은 증축을 위한 설계가 끝나면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 또 중부권에 여성소년원 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시설 확충에 나선 배경에는 여성 청소년 수용률 급증에 따른 전반적인 과밀화가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소년수용시설 평균 수용률은 110.2%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초과 수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소년원(안양·청주) 수용률은 2022년 81%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173%로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원 160명인 시설에 276명이 함께 지낸다. 수도권에서 미결 소년범들을 일시 수용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여성 수용률도 231%에 달한다. 2인실에서 4~5명이 '칼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안양소년원을 찾아 "소년원 수용 과밀이 심각하다"며 "시설 확충 등을 이행해 '국민의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인구 감소에도 소년범죄와 소년원 수용인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함께 교정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시설 확충을 통한 근본적 과밀해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 등 교정·교화 목적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